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중에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부읍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부읍장이 술에 취해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비록 술에 취해 저질러진 것이고 물리적 피해가 경미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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