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로 부과결정을 고지할 때, 고지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세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르면,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므로, 고지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는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가 됩니다. 납세고지서로 고지를 할 때, 그 고지행위는 부과결정의 고지와 세액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모두 가지며,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