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호사용금지등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예견 가능해야 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나 과거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의 전부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손해의 발생과 그 경과를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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