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세 추계과세는 언제 가능한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근거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계과세는 실액 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추계 방법은 가능한 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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