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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한 법인인가요?
Answer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년 5월 13일에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특수공법인으로, 이는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한 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1971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고, 1978년 4월 24일에 해산된 비영리사단법인이었으므로, 두 법인은 사업목적과 조직이 유사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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