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 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 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도박행위가 교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술기운에 휩쓸려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그리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