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에서 발급한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북5도청에서 발급한 경력인증서는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 인증만으로 경력이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경력인증서의 발급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