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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즉,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의 보험급여 지급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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