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을 면제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나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주주인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여부는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입회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가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원고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회금 면제 결의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