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에 따르면, 원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고 사립학교를 계속 경영해왔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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