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 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어떻게 요건이 충족되나요?
Answer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규약 인가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약변경 시에도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규약변경 시에도 필요합니다. 이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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