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단순히 법인의 주주명단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 등재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