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물 양도의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을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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