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원리금에 대해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자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여원리금에 대해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동안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기간에 따른 이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 상당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