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명의수탁자가 부과받은 양도소득세가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토지를 공동 매수한 후 명의만을 수탁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주택건축 약정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주택 건축에 대한 건축주 지위를 소외인에게 넘기고 토지 소유권을 대가 없이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득세법 제7조와 제23조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