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된 토지가 집합주택지구 내에 위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여야 합니다. 또한, 그 토지를 양수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해 지정된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