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 제출은 필수적인 요건인가요?
Answer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니며, 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해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신고서 제출은 단지 예시적인 절차 규정일 뿐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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