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판결이유 중에서 전혀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만 판단 유탈로 보며, 설령 판결에 판단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판단 유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및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