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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본월급, 상여금 등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또한 이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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