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본월급, 상여금 등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또한 이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