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자를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일 뿐이며, 공법상의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통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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