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새마을금고가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매수한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새마을금고가 회원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감독기관의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비가 새마을금고법의 한도를 초과하여 결국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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