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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 범위가 다른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일반 소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는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범위가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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