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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2억원 이상의 공사비 지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왜 경험칙에 반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2억 원 이상의 공사비 지출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토지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금액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료 없이 공사비 지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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