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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시추사업은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시추사업은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기타 광업이 아니라,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 분류되며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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