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수수된 기업내부 이자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르면, 법인소득은 대외적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해 신용장결제나 외환매매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한 기업내부 이자는 대외적 거래가 아니므로, 이는 법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