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과세의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항을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비과세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묵시적인 행정 관행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