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같은 세목과 같은 액수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나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락된 부분을 보정하거나 납부기한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해 중복된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복된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