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와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먼저 1983년 8월 6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격을 밝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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