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새로운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