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가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법 제1조는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