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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해고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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