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무권대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거래의사 표시를 할 때 당해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행동으로 효력이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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