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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총기를 절취당한 경비대 행정계장에게 내려진 징계해임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경비대 행정계장이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 관리 및 무기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하고 형식적으로 관리 상태만 확인하는 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총기 절취 및 사고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은 중대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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