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주는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삼아 이를 관찰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