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토지가 지방세법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르면,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가) 내지 (아)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이 있는 토지는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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