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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의 결론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판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생략한 경우에 해당하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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