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한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을 추계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주위 환경, 이용 상황, 사용 가능 범위 등의 개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접 지역 내 유사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