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될 배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익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특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에 적용될 배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0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과세시가표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익을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