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할 뿐, 법원이나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맞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