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언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나요?

과세관청이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원고가 동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경위와 상황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