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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가 복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회의 수형사실이 있는 자가 복권을 받기 위해서는 각 수형범죄사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여러 형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할 경우, 그 모든 범죄사실을 복권심사대상으로 상신하여 일괄 심사받은 후 복권이 이루어져야 자격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4조와 사면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빠짐없이 심사한 후에만 복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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