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소득세법의 모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반드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만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경우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를 기준시가로,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모법에 부합하며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