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배율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와 그 시행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