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배율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와 그 시행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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