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고철 매입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라면, 이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입 증빙서류와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신빙성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