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능은 양도소득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구상권이 경매의 대가가 아니라 대금 교부 후 발생하는 대위변제적 효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