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해서만 부여되며,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등록되었더라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한정되며, 공지사유와 결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와 제2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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