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사용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