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부동산 소개업자가 자신의 종업원 명의를 빌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질적인 양도인은 종업원이 아닌 소개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종업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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