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에 따르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반드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만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즉 한쪽은 기준시가, 다른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모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