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특별분양을 받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로 일부 시설을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관련 조항들의 취지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